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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M] 가을 이사철 전세 걱정 덜까?…6·21 부동산 대책 효과는?

2022-06-21 49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,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【 질문 1 】<br /> 장 기자,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 계약 청구권을 행사하고 2년이 지난 올 8월에 전세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 사실 오늘 대책도 이런 시중의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크구요. <br />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?<br /><br />【 답변 1 】<br />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<br />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임대료를 5%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겐 2년 실거주 의무를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 1가구 1주택은 자신의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경우라 양쪽 모두 상생 임대인이 돼야 효과가 있겠죠. <br /><br /> 그래서, 다주택자들 참여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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